[내년 국가예산]정부 "내년 예산도 확장적 운영…재정지출증가율 5.7%보다 높게"

사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구윤철 예산실장(왼쪽). 뉴시스 DB.

정부 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각 부처 5월까지 요구서 제출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내년 중기 재정지출증가율을 기존에 잡았던 5.7%에서 상향 조정한다.

나랏돈을 더 풀어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출증가율을 당초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2017~2021)상 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이 앞장서겠다는 것으로, 세수 기반도 좋아져 확장재정에 우호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측 판단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22일 가진 브리핑에서 "각 부처의 내년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내년 총지출을 올해의 7.1%보다 높거나 낮다고 (확정해)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당초 중기계획상 증가율 5.7%보다는 높게 가져갈 수 밖에 없다. 올해 세입 여건이 좋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다. 8월은 돼야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428조9000억원이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453조3000억원이다.

그러나 기존에 잡았던 재정지출증가율 5.7%보다 더 높이면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없으면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재량지출 10%' 축소라는 강도 높은 양적 구조조정에 이어 질적 지출구조를 효율화해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할 여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세부 전략으로는 사업 목적과 재원 구조가 유사한 특별회계·기금은 정비한다. 역외세원관리 강화와 국유재산 활용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한다. 정책적 중요성과 조직 변화 등을 고려해 전 부처 예산 과목구조도 개편한다.

구 실장은 "지난해 10%를 구조조정한 상황에서 올해 다시 10%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소폭의) 양적 구조조정과 함께 질적 구조조정으로 33개 (지출구조혁신)과제에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재정지출증가율 상향 조정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 5.8%도 상향이 불가피해졌다.

구 실장은 "내년에 5.7%보다 높이면 그에 따라 (연평균 재정지출증가율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얼마나 증가할지는 9월초 국회 제출시점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