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쓰레기 대란' 당장 급한불은 껐지만…불씨는 남았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30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가 된 비닐은 수거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비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는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인 중국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고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자 폐비닐 등을 수출해 온 서울과 수도권의 재활용업체들이 비닐 수거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 실태조사 후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8.03.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재활용업체들이 환경부의 설득에 응해 2일 비닐류 등 재활용 쓰레기 등 폐기물 정상 수거에 나서기로 하면서 당초 우려됐던 '쓰레기 대란'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번 대란의 배경에는 재활용업체들의 수거 비용 대비 처리비용이 더 높다는 불만이 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봉합됐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닐류에 이어 폐플라스틱, 폐지 등 재활용품도 제2, 제3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재활용업체들의 올해 1~2월 PET파쇄품 등 폐플라스틱 수출량은 1만625t으로 전년 3만542t에 비해 65.2%가 감소했다.

 특히 같은기간 중국발 수출량이 2만2097t에서 1774t으로 92.0% 급감했다.

 이처럼 중국발 '쓰레기 수출'이 감소한 것은 중국이 지난해 7월 폐기물 무역에 대한 정책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자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한 고체 페기물을 낮은 관세율로 수입했고, 폐기물을 제활용하는 방식으로 제조업의 기틀을 닦아왔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중국정부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지난해말부터 폐플라스틱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했다. 수입중단 품목에는 폐플라스틱 외에도 폐금속, 폐지, 폐방직물 등이 포함됐다.

 결국 이같은 상황은 재활용품 가격하락으로 이어졌다. 수출길이 닫히자 수출될 물량이 국내에서 유통된 탓이다.

 골판지 등 폐지를 예로 들면 1~2월 대중 수출량은 올해 3만803t으로 전년 5만1932t에서 40.6% 줄었다. 반면 국내 폐지가격도 수도권 기준 3월 현재 90원/㎏으로 작년 평균 130원/㎏ 대비 30.8% 못 미친다.

 이번에 재활용업체들이 비닐류 수거를 거부한 것도 재활용품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폐비닐류는 고형연료(RPF)로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최근 소각시 중금속, 다이옥신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가 줄었다. 또 재활용을 위해서는 처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인건비 등 수거 비용을 따지면 남지 않는다는 것이 업체들의 주장이다.

 환경부는 업체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국민들을 상대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홍보해서 수거·선별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을 개선해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수반돼야 해 문제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다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닐류 외에 폐플라스틱, 폐지 등도 잠재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생활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부는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계를 가동해 신속히 국민불편 상황을 해소하고 재활용 업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플라스틱 등 문제가 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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