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주요大 정시 확대 논란… 오락가락 정책에 학생·학부모 혼란↑
등록 2018.04.02 17:26:40
"과도한 수시쏠림 우려 목소리 반영"
주요 5개大에 "정시모집 인원 확대 검토" 요구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당국이 '주먹구구식' 대입 정시 확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의 갑작스런 정시 확대 추진으로 정부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대입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까지 큰 혼란에 빠졌지만 교육부는 "과도한 수시 쏠림현상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정시축소·수시확대 기조를 줄곧 유지해온 교육부가 공교롭게도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대학들과 논의도 없이 갑자기 정시 확대 추진에 나서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대입 정시 확대 추진 움직임은 지난주 갑자기 불거져나왔다.
박춘란 차관이 지난주 전화를 통해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에 "정시 모집인원을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는 것이다. 고려대, 서울대 등 2곳의 경우 최근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던중 정시 확대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정시 확대는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4차에 걸친 '대입정책 포럼'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급격한 수시 비중 확대에 따라 정시 비율이 현저히 낮고 수시 비율이 높은 서울 주요 5개대학에 수시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50대50이었던 수시와 정시 비율이 최근 거의 80대20이 됐다"며 "지난해와 올해 수시 쏠림현상이 너무 크게 나타나다보니 수능 위주인 정시로 가려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입의 문이 너무 좁아졌다"고 정시 확대 취지를 밝혔다. 이대로 가면 수시와 정시 비율이 90대10으로 될 가능성이 커지고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일부 대학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교육부가 정시와 수시 비율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나 정시 확대 입장을 한번도 밝힌 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정시 확대 추진에 나섰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정시축소·수시확대 기조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예상 수치를 내놓지 않았다. 올해 2월말 대입정책 포럼이 마무리된 후에도 정시 확대 입장은 없었다.
정시 확대 추진 방식도 논란거리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시행 주체인 대학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생략했다. 일부 서울 주요대학들에 전화나 면담을 통해 정시 확대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일부 사립대들이 모여 2020학년도 수시와 정시 비율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수시, 정시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입학전형 계획 제출을 코앞에 둔 대학들로서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대학들은 매년 3월말에서 4월 초 사이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안'을 수립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의 갑작스런 정시 확대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앞서 교육부가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 기조를 밝힌데 이어 수시에서 객관적 평가 지표로 통하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더니 돌연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지금까지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수능 전형 축소'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입학 전형별 선발인원 균형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성적 지표인 수능 활용도를 높인다며 정시모집 인원 확대에 나섰다.
고2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교육개혁을 한다더니 이중적인 교육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대입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3 학생과 학부모도 혼란스러운 것은 마찬가지. 교육부는 올해 8월중 지금의 고1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개편 시안을 손질중이다. 이 개편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2020학년도 수능 정시 확대 추진 소식을 접한 고1 학생과 학부모들은 '멘붕(멘탈붕괴)'에 빠졌다. 현재로선 수능 위주의 정시 비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이 불가능해서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께 2020학년도 대입 개편안과 2022학년도 대입 방안 등에 대한 정부 검토안을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로 넘겨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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