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사법농단' 단식 확산…전국 22개 지부장 합류

대법 정문 앞,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각급 법원 현수막 게시에 1인 시위도

형사고발 촉구 농성·시위 확산 형국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형사 처벌 촉구 단식농성 돌입하고 있다. 2018.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촉구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의 농성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12일 법원노조에 따르면 김주업 위원장과 조석제 법원본부장을 비롯한 전국 각 지부장들이 지난 11일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릴레이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 박정열 지부장은 지난 8일 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에서 양 전 원장 및 사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조치(고발·수사의뢰)를 요구하며 홀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박 지부장이 첫 발을 뗀 후 3일 만에 22개 법원본부 소속 지부장들이 합세하고 장소는 대법원으로 옮겨진 것이다.

 여기에 지부들은 같은 날 각급 법원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와 그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했고 정문 1인 시위에도 들어갔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사법농단 진상조사보고서를 접하면서 '이게 법원이냐'라며 한탄하는 일선 법원공무원과 국민들의 자괴감, 그리고 분노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완벽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형사조치 결단을 내릴 때까지 단식농성과 1인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검찰 수사 등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06.12. [email protected]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고영한 선임 대법관 등 12명의 대법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후속조치 관련 선언을 의결한 데 이어 최종적으로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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