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장기 금리 급격한 변동 가능성, 잠재적 취약요인"

가상통화, 불법행위 악용 우려…모니터링 체계 논의

김용범 "국제 공조 입각한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장기 금리의 급격한 변동가능성이 국제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취약요인이라며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국제 금융협의체의 권고가 나왔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장기 금리의 급격한 변동가능성을 국제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취약요인으로 주목했다.

FSB는 2008년 금융위기 대응 차원에서 2009년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로, 24개국과 EU의 중앙은행·금융당국 및 국제기구 등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한다. 

FSB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저금리 체제에 안주해온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융회사와 시장이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노출될 때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 기업, 가계부문의 높은 부채수준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확대시킬 수 있고, 급격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국경간 자본흐름의 변화가 주식, 채권,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가상통화 시장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가상통화가 현재까지는 금융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지만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문제가 발생하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회원국들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 국제기구들의 가상통화 관련 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BCBS는 가상통화 관련 은행의 직·간접 익스포저를 측정하고 건전성 관리 현황을 분석하며, CPMI는 분산원장기술 등 가상통화에 적용되는 기술의 발전 추이와 지급결제에 활용되는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IOSCO는 ICO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서 파생되는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FSB는 악성 소프트웨어 등으로 인한 사이버 위험과 대형 금융기관의 사이버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논의하고, 국제공조의 첫 단계로 이뤄진 사이버 보안 용어집 초안을 승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금융규제개혁이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 유인체계와 인프라 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논의하고 올해 말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담에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 가상통화 시장 현황 및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 가상통화 시장은 한때 김치 프리미엄이 40~50% 수준까지 달하는 등 비이성적 투기 과열이 존재했으나, 현재 국내외 가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과열이 진정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은행이 취급업소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가 취급업소 및 그 이용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하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 등을 구체화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국가별 독자 대응은 국가간 규제차익을 유발하거나 투기수요가 인접국으로 이전되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제 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의 설계와 국제적 적용 등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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