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난개발 방지, 투자이민제 억제효과" 평가

주간정책회의서 "제주 브랜드 가치 높인다"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24 (사진= 제주도청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는 “중국자본의 난개발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제주도정의 강력한 난개발 방지 정책으로 이 제도에 의한 콘도분양 건수가 줄어드는 등 그 효과가 비로소 나타나고 있다”고 24일 평가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매입과 숙박시설 분양 등에 치우치면서  난개발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던 ‘부동산 투자이민제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자본에 의한 난개발 논란 요소들이 줄어든 효과는 제주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국내외에서 제주를 평가하는 긍정적 시각을 갖게 할 것"이라며 "이를 정확히 관리하고 홍보를 해야 하고, 특히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부동산 내역과 영주권 취득자들의 현황 등을 자세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진전이 없자 투자유인책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했다.

원 지사는 이 제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긍정적 요소 외에 외국인의 토지잠식,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확산과 환경훼손의 문제가 커지자  제도의 개선을 지시했다. 도는 이에 따라 2015년 11월11일자로  부동산 투자영주권 대상지역을 종전 관광단지, 관광지, 지구단위계획, 유원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거의 모든 개발사업에서 ‘관광단지’와 ‘관광지’만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연도별 제주도내 콘도 분양 건수는 2013년 667건, 2014년 508건이던 것이 2015년 111건, 2016년 220건, 2017년 37건 등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제주도내 거주 비자발급 건수도 2013년 308건, 2014년 556건이던 것이 2015년 323건, 2016년 136건, 2017년 33건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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