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농어촌公 사장 "태양광사업 무리했다…환경·안전고려 재정립"
25일 취임 후 첫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
"추진 단계서 주민 동의받아 허가 통과율 높일 것"
"30개 소규모 지구부터 적용…내달부터 준비작업"
"2억여원 수익 20년간 발생…주민 복지에 충분"
"농산물 제값 받는것 농정핵심…용수유료화는 어려워"
【세종=뉴시스】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사진 = 농어촌공사 제공)
공사는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거셌던 점을 반영해 기존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당초엔 재생에너지 설비를 2023년까지 899개소·4기가와트(GW)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2022년까지 244개소·422메가와트(㎿) 수준으로 목표 용량과 기간을 모두 조정했다. 김 사장은 공사가 새롭게 제시한 모델이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확실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열고 "공사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 지난해 다소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 같다"며 "주민 동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기능 및 경관 유지, 환경, 안전 등 요소를 고려해 새롭게 정립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태양광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통해 도로, 주택 등에서부터의 거리를 제한하고 있는 등 제도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며 "의욕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단 주민 동의를 받아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보다 잘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의 태양광 발전 사업은 여러 단계의 허가 과정을 거친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환경영향평가 등을 기반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지자체는 주민 동의를 전제로 허가를 내준다. 공사 역시 허가를 받기 전 추진 단계에서부터 주민 동의를 우선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사장은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 모델의 초안을 만들고 시범 사업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태양광 사업은 농사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농민들에게는 장기적·안정적 수입원이 될 수 있어 몇십개 설비만에서라도 올해부터 정착이 잘 되면 활성화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이 제시한 경영 기본 방향. (자료 = 농어촌공사 제공)
이익 공유는 농민에게 직접 분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주민이 스스로 관리하고 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가 마을 발전소를 지어 법인에 기여·기증하는 형태다. 김 사장은 5%라는 수치와 관련, "1년에 1㎿당 2억에서 2억5000만원가량의 수익이 20년간 발생하는 수준으로 주민들 복지에 쓰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수익 분배에서의 형평성 논란도 없어질 것"이라며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 주민과 정부의 에너지 사업, 그리고 우리 공사에도 도움 되는 쪽으로 간다면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소규모가 아닌 큰 규모의 저수지에 대해선 "농민이나 업체에서 먼저 제안해오는 방향이 있다면 지역 주민과 공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이 20%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등 요건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사장은 "농민 동의를 우선시하면 앞으로 태양광 사업 때문에 문제 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사는 27일 본사 KRC 아트홀에서 '행복 농어촌 프로젝트 하이파이브(High Five)' 선포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농민단체장들과 국민 앞에 공표했다. 김 사장은 "(공개적으로) 감시를 받으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며 "다음달 1일부터 예고한 후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후 찾은 56개 사업 현장에선 인력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고 했다. 경지 정리 등 농지 관리부터 시작해 3400여개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물 관리, 안전 관리, 용배수 관리, 시설 관리 등 기본적인 업무에 더해 농촌 개발, 농지 은행, 스마트팜까지 과거에 비해 업무량은 늘었지만, 인력은 줄었다는 설명이다.
【세종=뉴시스】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사진 = 농어촌공사 제공)
김 사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20대 농촌진흥청장을 지낸 후 약 10년 만에 농정에 복귀하게 됐다. 농업정책에 대한 신념을 묻자 그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사는 기반 시설 관리 등 본연의 업무 범위 내에서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농업용수 유료화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사장은 "농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비용까지 받을 순 없다"며 "과학적으로 용수를 관리하고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농업 관련 시설 개보수 비용은 약 3500억원 수준이지만 이 중 정부 지원금은 46%에 그치는 수준이다. 그는 "저수지, 용배수 등의 안전 관리 차원에서라도 농업 기반 시설은 정부에서 시급하게 다뤄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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