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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추경 98일 만에 처리 가능할까

등록 2019.08.01 0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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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합의안 기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

'日 대응예산' 심사 진통…'원안대로' vs '송곳심사'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문희상 의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9.07.1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문희상 의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국회는 1일 오후 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4월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98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대(對) 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과 권익위원회 위원 인사 안건 및 민생법안도 처리키로 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4월5일 이후 118일 만이다.

여야는 그동안 추경안 처리를 포함한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 이견을 거듭했으나, 최근 악화되는 국내외 안보상황이 국회를 여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의 증감액을 둘러싸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에도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예결소위는 전날 오전부터 재개했으나, 정부가 제출한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 세부 자료에 대해 야당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추경 예산 심사를 재개하기 위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회동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간사,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배 간사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7.30.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추경 예산 심사를 재개하기 위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회동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간사,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배 간사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7.30.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정부 원안 의결을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본회의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이 추경 요건에 맞는지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여야 입장차로 증액심사를 마치지 못한데다 1차 감액 심사 당시 상당수의 안건이 보류되면서 재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심사가 끝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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