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농림차관 "밥쌀 수입 최소화…국제사회 용인할 수준은 돼야"

정부, 미국·중국 등 5개국과 쌀 관세율 검증…513% 확정지어

이재욱 차관 "올해 밥쌀 수입, 국내외 영향 종합 고려해 결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가 종료돼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9.11.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정부가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과의 쌀 관세화 검증 협상 끝에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총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국내 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밥쌀 수입량의 경우 작년에는 4만톤(t), 올해는 현재까지 2만t 수준"이라며 "올해 추가 수입 문제는 국내외 상황이나 국내 쌀값 영향 등 구체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밥쌀 수입 의무(30%) 규정은 삭제됐지만 통상적인 수준의 수입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2014년 12만3000t에서 지난해 4만t까지 지속적으로 밥쌀 수입량을 감축해 왔다.

이 차관은 향후 밥쌀 수입에 대해 "국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TRQ 총량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글로벌 쿼터가 줄어드는 대신 국별 쿼터가 크게 늘었다. 국내 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려는 뭔가.

"전체적으로 국가들이 수출물량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쌀시장 미치는 영향 자체는 국별 쿼터가 달라졌다고 크지는 않다고 본다."

-작년과 올해 밥쌀 수입이 얼마나 됐나.

"작년의 경우 4만톤 정도가 수입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2만톤 수준이다."

-올해 밥쌀 수입은 추가적으로 이뤄지나.

"국내외 상황이나 쌀값 영향 등 구체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밥쌀 수입은 불가피하고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최소화'가 어느 정도인가.

"밥쌀은 국내 농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영향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다만 WTO 내국민대우 등 규범이 있어서 국내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예상 수입량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긴 어렵다."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내국민대우 등 국제 규범에 위배 여부가 문제가 될 소지 있어서 그 두가지 절충하는 선에서 협상 상대국들하고 원만하게 이야기했다.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다.이번 협상에서 상대 5개국이 밥쌀 수출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했지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시키면서 국제적 문제가 없도록 원칙을 갖고 대응했다. 그 결과 당초 생각했던 원칙들이 관철됐다고 본다."

-수입쌀 해외원조는 가능한가.

"국제적 관례,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정부가 2014년 말 WTO 관세율 관련 입장문을 낼 때 당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건 국별 쿼터를 없애겠다, 밥쌀 용도지정을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지켜지지 않은 것인가.

"당시 여러가지 목표를 제시했는데 가장 큰 건 513%의 고율관세를 지키고 TRQ를 늘리지 않는 것 등이다. 중요한 목표들은 이번에 이뤘다고 보고 있다."

-TRQ의 글로벌 쿼터가 줄어든 것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불만은 없나.
 
"글로벌 쿼터는 기존 20만t에서 2만t으로 줄었다. 이의를 제기했던 5개국에 대해서 적절한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배분했기 때문에 글로벌 쿼터가 줄어든 것에 대한 불평불만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농업계에선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가 크다. 농업계에선 이번 관세화 검증 마무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나.

"정부는 그간 농민단체들에게 쌀 관세화 검증 관련 부분을 여러차례 설명드렸다. 일부 단체들은 밥쌀 수입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론 정부 노력에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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