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헌, 21대 국회 구성되고 1년이 적기…꼭 이뤄져야"

"대통령에 권한 집중…분권형 개헌 이뤄져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1대 국회 구성 후 1년이 개헌 적기라며,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개헌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현행 헌법이 32년 차다. 지난 32년 동안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헌법은 변화를 못 담고 있다"며 "현행 헌법 권력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분권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평적으로 입법·행정·사법과의 분권, 수직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게 제 오래된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 시절 개헌을 성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다"며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그 1년이 (개헌) 적기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의원 90%가 개헌에 찬성 입장이어서, 21대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개헌에 찬성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개헌에 반대 않는다.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내 꼭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물론 국무총리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지, 개헌이 총리의 주된 일이 될 순 없다"면서 "정치인으로서 그런 소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선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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