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빌게이츠·저커버그도 도입 역설"

"핀란드 기본소득, 실업급여보다 노동의욕 고취"

"최소한의 소득 제공함으로써 실업 충격 낮춰"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일인 20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들이 번호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여주고 있다.경기도는 31개 시군 전역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견해를 거듭 밝혔다. 또 '기본소득이 수취인들을 나태하게 한다'는 보수야당의 주장과 달리,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프란치스코 교황, 빌 게이츠 빌&멀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 등 세계적 명사들의 지지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주목할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2년에 걸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고용일수 증가라는 실험 결과는 기본소득이 실업 급여에 비해 노동 의욕을 더 고취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장점으로 수취인 삶의 만족도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컸으며 ▲스트레스, 우울, 슬픔, 외로움은 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중 고용된 기간은 78일로 대조군보다 6일 더 고용되는 효과도 드러났다"고 했다.

이 지사는 핀란드의 실험 결과를 근거로 보수 야당의 반성도 촉구했다. 그는 "이 결과는 '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이 일 안하고 나태해진다'는 보수 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엎은 것이기도 하다"며 "명백한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을 지배대상으로 여기고 호도하려던 보수야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제도권에서도 점차 세를 넓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실업 충격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여서 현존하는 경제 생태계와 체제를 존속시키는 장치"라며 "빌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 세계적 기업 CEO와 IMF,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물론 프란치스코 교황 등 지도자들이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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