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공일자리 확대 불가피…기존 노인일자리와 달라"

김용범 기재차관, 제3차 경제중대본 브리핑

"기재부, 원격의료 도입 적극 검토 필요 입장"

"그린뉴딜, 한국판 뉴딜사업에 일부 포함될 것"

"6월부터 수출부진 완화…빠른 회복은 어려워"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55만개 대책에 대해 '단기성 알바'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현재 상황에서는)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가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고용 창출 여력이 많이 위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156만개 창출 방안에는 ▲취약계층 공공일자리(30만개) ▲청년디지털일자리(5만개) ▲청년일경험 일자리(5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급(5만개) 등 직접일자리 55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 담겼다.

김 차관은 "이번 공공일자리 55만개는 전 연령이 대상"이라며 "공공 데이터 구축 등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성격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노인 일자리와는 많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향후 수출은 어떻게 보나. 고용충격이 제조업 등으로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최근 수출 어려움은 유가하락과 함께 주요국 록다운(lockdown·봉쇄조치) 영향이 본격화됨에 나타난 결과다. 최근 우리 수출동향을 보면 주요국 봉쇄는 약 2주에서 4주 시차를 가지고 우리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인다. 주요국 봉쇄가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수출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주요국 봉쇄 완화가 본격화되면 이 역시 일정한 시차를 가지고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 초부터는 지금과 같은 급격한 수출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다양한 리스크요인 등 수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빠른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봉쇄에 따른 경제위축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반면에 경제활동 정상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 미중갈등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도 상존한다."

-어제(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최근 긍정적 검토로 바뀌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브리핑에서 "원격의료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는데. 기재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나.

"김 수석이 발언한 내용이 지난주 2차 중대본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방향성에 차이가 있지 않다. 기재부는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과제 중 일부로 이미 시행 중인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과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롭게 한시적으로 도입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확대를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구체화되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측면의 기반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의료계 등에서 우려하는 책임소재 문제나 보험수가나 양극화 등 사인에 대한 보완적인 제도개선도 병행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계획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우선 그간 사회적 논의를 많이 거쳤던 특고,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을 금년 중에 개정해서 특고, 플랫폼 노동자 및 예술인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리고 선별과제 해결을 위해서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등 준비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자영업자 등에 추가 적용시기, 적용방안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소득파악이 어렵고 노무전속성이 약한 특고나 플랫폼종사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그런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해야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우선 소득파악체계라든지 징수체계 개편이라든지 선결과제들을 논의한 이후에 자영업자 등에 적용 확대 부분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선결과제 논의를 위한 범정부기획추진체계를 마련해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47만6000명(-1.8%) 쪼그라들었다.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21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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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직접일자리 대책에서 구직청년층 취업 애로 완화 일자리, 청년 일경험은 두 사업 모두 근로계약이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단기알바'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19로 경기가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고용창출 여력이 많이 위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특히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공공일자리 55만개는 전 연령이 대상이다. 공공 데이터 구축 등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성격이기 때문에 단순 일자리 중심의 연령,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노인 일자리와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공공도로 데이터 구축 등 청년 중심의 정보기술(IT) 분야 일자리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과 환경보호 등 꼭 필요한 분야에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다. 그리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는 온라인콘텐츠 기획이나 관리 등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청년 디지털일자리 등을 지금 운영할 예정이다.

 55만개를 크게 보면 비대면 디지털 쪽에서 정부가 직접 하는 사업 10만개,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으로 30만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청년층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55만개 전부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이렇게 1차적 역할을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생활방역 전환과 다른 나라의 봉쇄조치 완화가 이뤄지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능력도 회복될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공무원 채용연기와 연가보상비 감액 등 인건비 절감으로 8000억원이 이뤄졌다. 이번 국가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 개시에는 문제가 없나.

"지난번에 절감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그 몇 달 치의 임금지급 필요가 없어졌던 관련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이다. 이번에 채용을 재개하는 것에 애로는 없다."
 
-최근 이태원발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을 재개하는 직접일자리 추진계획에 영향은 없나.

"코로나19 추이와 사회적 거리 등의 진행상황을 주시하면서 정상 운영의 복귀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했고, 가능한 범위에서 실외작업, 비대면 업무 중심으로 재개를 검토하되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토록 조치한 바가 있다. 현재 각 사업별로는 업무 방식의 전환이나 야외작업 위주 진행 등을 하면서 휴직인원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앞서 발표된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보면 공공, 공간, 작물, 도로 등 데이터 구축 등의 사업이 들어있다.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국가 기반 시설 디지털화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번 일자리 창출 사업과 한국판 뉴딜이 연계될 수 있나.

"일정 부분 두 사업이 연계될 수 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또 차이도 있다. 이번 55만개 직접일자리사업은 첫째,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하는 것이다. 또 별도 투자 없이 한시적으로 인력을 집중투입해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성과 창출이 가능한 일자리다. 10만개는 중앙부처, 30만개는 지자체가 사업을 주로 발굴한다. 중앙과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거나 소속기관, 공공기관, 민간, 비영리기관 위탁수행 등을 포함해서 사업이 추진된다. 기관은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는 통상 6개월 이내에 완성할 수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들이다.

반면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기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것이고 민간 기반의 지속 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55만개 직접일자리사업보다는 민간부문에 많이 방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장기간이면서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인 프로그램까지를 포함한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린뉴딜 보고를 받겠다고 했다.

 "그린뉴딜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가야 할 방향이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야다. 유럽 등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게 그린뉴딜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께서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그린뉴딜이 디지털 비대면 등과 접촉될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일부 포함될 수 있겠다.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제가 한국판 뉴딜과는 또 별도 트랙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 측면에서도 그린뉴딜은 주요 정책과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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