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정례 상임위에 해수부·행안부 장관 참석"

靑, NSC 참석 멤버 공개 2018년 이후 처음

단계별 수위 높이겠다는 北 경고와 관련있는 듯

[서울=뉴시스]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과거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8.02.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례 상임위원회에 공식 상임위원 외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NSC 정례 상임위 개최 여부 질문에 이렇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가 열린다"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 NSC 상임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문성혁 해수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NSC 상임위 멤버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 대응을 위해 소집했던 1월2일 NSC 상임위 이후 처음이다.

[서울=뉴시스]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과거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8.02.

대통령령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 상임위원회 구성)에는 NSC 상임위 멤버로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사무처장 및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을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줄곧 NSC 상임위 결과 브리핑에서 상임위 참석 멤버를 공개해왔던 청와대는 참석자의 부재 유무가 한반도 정세 관측 기사로 활용되자 2018년 1월 이후 비공개 해오고 있다.

이날 NSC 상임위에 해수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참석하는 것은 단계별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북한의 경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서해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경우를 대비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제화를 위해서 각각 해수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시스]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과거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5.17.

북한은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을 차단·폐기할 것을 공식화 했던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이번 조치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라며 추가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대남 비난 담화에서 거론했던 ▲개성공단 시설의 완전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3가지 가운데 군사합의 파기에 해당하는 무력 대응을 다음 북한의 수순이 될 수 있다고 우려섞인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jtbc '아침&'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내 (남측) 재산 몰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한강하구의 수위 문제 등 중에서 하나가 나타날 수 있다"며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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