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학원 'QR코드' 의무도입…교육부 "지침 만들 것"(종합)

중대본·교육부 협의 후 의무도입키로 해

이날 오후 교육부 "의무화 아니다" 혼선

수도권 외 지역은 자율도입 방침 유지돼

"핸드폰 미사용자 많다…세부지침 마련"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관련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수도권 학원에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1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의무화 방침을 밝히자, 교육부가 이를 부인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중대본과 교육부는 협의를 거쳐 수도권 학원에는 별도 세부지침을 마련해 정하기로 했다. 수강생들 가운데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학원은 수도권 지역에서 전자출입명부 의무대상시설"이라고 밝혔다.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은 기존 교육부와 한국학원총연합회 합의대로 자율 도입이다.

교육부는 "휴대전화 미사용자 과다 등 특수성으로 인해 별도 세부지침을 마련하겠다"며 "계도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조속히 수도권 학원 중 의무시설과 예외시설 등 세부지침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대본도 박능후 1차장의 발언을 같은 취지로 정정한다고 알렸다. 중대본은 "학원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며 "계도기간 중 교육부가 수도권 학원 중 의무시설·예외시설 등 세부지침을 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수도권 학원 내 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을 놓고 교육부와 중대본의 발표가 엇갈리는 혼선이 빚어졌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학원에 대해 QR코드 도입은 자율 도입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며 "보도된 경과에 대해 차후 확인해서 다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만 3세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최근 3년 간 학대신고가 접수된 아동의 안전까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2. [email protected]

이보다 앞선 오전에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위험시설이 아닌 학원에도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 한 데에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여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코로나19 환자의 96.4%가 수도권에서 일어났다. 강화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1주일 전 주말 대비 3% 정도만 줄어들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4일 종료될 예정이던 수도권 한정 '강화된 방역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조치는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의 운영 제한, 학원과 PC방의 이용자제 권고 등을 골자로 한다.

박 1차장은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 환자 발생 추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 유지하겠다"며 "만약 대규모로 확대된 상태에서 한 자릿수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다음 단계의 이행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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