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점진적 의대정원 확대 추진…10년간 4000명 검토

김태년 "15년간 동결한 의대정원 확대해 의료인력 확충"

복지장관 "의사 증원 누구나 동의…작은 규모로 시작"

공공의사 양성 위한 공공의대설립법 통과도 재추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의과대학 정원의 점진적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21대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의료법과 공공의대법 개정 등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의료진의 헌신덕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지만 지역별 의료격차, 공공의료 기반 부족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한계점도 나타났다"며 "당정은 지역의료기반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지난 15년간 동결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의료체계는 수도권과 종합병원, 인기진료 과목 등에 지나치게 쏠려있다.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지역에서는 의료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며 "보건의료학계는 코로나 이후에도 감염병이 일상화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 이상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공약을 통해 '필수진료·공공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증원 필요성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첫 시작은 조심스럽게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점진적 확대 방침을 전했다.

증원되는 의대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정이 논의 중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연평균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민주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확정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15. [email protected]

김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당정청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역학조사관 등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충을 결정했다. 구체적 규모와 추진방안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 추진한다.

김 원내대표는 "2018년 정부와 함께 국립공공의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공공의대설립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의료사관학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설립법은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코로나19로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미래통합당이 법 처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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