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민주권연합, "진해웅동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창원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할 것"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시민주권연합 관계자들이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웅동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0.15.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시민주권연합(상임대표 정시식)이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정시식 대표는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여가·휴양 용지로, 경제자유구역 종사자와 인근 주민, 국내·외 관광객에게 여가·휴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여가·휴양 시설 도입 필요성이라는 사업 배경과 남해안 관광벨트 연계라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러한 사업 배경과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웅동지구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자의 수익에만 몰두되어 있다"며 "시민의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치인, 공무원들이 사업자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위해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멸어민들의 생계 대책을 책임지고 웅동지구 사업의 협약과 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하지만 소멸어민들의 생계 대책은 팽개치고 있으며, 성실하게 사업 추진을 하지 않는 민간사업자의 하수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사람중심 창원'이 아니라 '사업자중심 창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시민주권연합 관계자들이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웅동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mail protected]

특히, "수사기관은 창원시장이 사업자를 사주해 경자청 공무원을 처벌받도록 고소 행위를 요구한 의혹과 사업자의 무고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밝혀달라"며 "사업자의 운영 기간 연장에 걸림돌이 되는 공무원을 처벌 받도록 고소하는 행위는 국가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막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자행된 범죄"라며 처벌을 촉구했다.

또 "사업 부지 내 골프장 조성비는 약 720억원(홀당 20억원, 36홀), 도로 등 기타 시설을 포함해도 현 공정으로는 1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사업자는 2360억원이 들었다고 주장하니 수사기관에서 수사로서 규명해야 한다"며 "운영 기간 연장을 비호하는 세력에 대한 배임, 횡령, 뇌물공여, 사업자 사업비 과다계상 등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은 경남개발공사 64%, 창원시 36% 지분으로 경남개발공사가 주관해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공모해 사업자를 선정해 추진 중인 정상적인 사업"이라며 "부산항 신항 건설 시 국가(해양수산부)에서 법률상 직접 보상을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성호 경남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이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시민주권연합의 진해웅동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 국장은 "현재의 생계 대책 부지는 옛 진해시와 생계대책위 간 협약에 따라 토지 매각(수의 계약)의 권리를 부여했고, 2009년과 2012년 상호 협약에 따라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매매계약 요청 중이며, 추가적인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부지는 현재 사업자(㈜진해오션)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전혀 관계가 없는 토지"라고 일축했다.

그리고 "진해오션 사업자가 경자청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한 것은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이며, 창원시가 동의할 대상도 아니며, 관여할 수도 없는 영역"이라며 "창원시가 사주했다는 주장과 고소에 도으이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법적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직원을 현장에 상주시켜 사업 전반에 대한 감독을 전적으로 했으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웅동1지구 실투입비 조사 용역을 시행해 사업자의 지출 현황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며 "창원시와 사업자는 경남개발공사로 사업비 재검증을 즉시 시행 요청하고 있으나 경남개발공사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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