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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0 15: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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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20년을 웃도는 형이다.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을 단순히 비상계엄을 묵인한 국무위원으로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법무행정 체계를 동원해
정치
국조특위, 노태악 등 선관위원 9명 다 부른다
국제
美·이란 회담 "고무적 진전"…기술협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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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 정보유출…아이디어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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