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김광두 원장 저의 안타깝다" 이재명 옹호

"기본소득 재원 초등생 산수하듯 세금 2배? 호도 말라"

"토지거래허가제, 공산당처럼 타당성 검토하겠다는 것 아냐"

[수원=뉴시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이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정책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비판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두고 초등학생 산수하듯이 지금 내는 세금의 2배를 내야 한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김광두 원장의 저의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은 현재 치열하게 논의되고 연구되는 중이다"라면서 "50만원 기본소득 지급하자고 2배로 증세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겠나. 이제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니 기본소득은 필수불가결하고, 그렇다면 재원 연구를 해야지, '세금 지금보다 2배 내야 한대' 라고 떠들고 다닐게 아니라 말이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김 원장의 주장은 과장의 극치이다. 지사는 투기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특히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 시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면서 "정치인들이 공산당처럼 토지거래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주택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평생주택'과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이다. 비용과 증세를 수반하더라도, 출산율 최저국가의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라며 "재산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기본주택 따위 생각하고 싶지 않으실 테지만 말이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다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캠프에 참여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 같은 현 정부 경제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가, 이제 이 지사의 정책제안에 대해 과장하고 깎아내리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문득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접할 때마다 이분이 지향하는 경제질서와 체제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주택 제도를 도입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국민들은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까"라면서 "이 지사는 기본주택은 어느 정도의 비용과 증세를 수반할 것인지 먼저 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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