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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15 14: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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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된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다"며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들은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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