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 초선 국회의원 눈에띠는 법안…현안 해결 청신호

주철현·김회재·소병철·서동용·김승남, 여순사건특별법 통과에 심혈

기후변화대응·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등 현실 법안에 충실

[여수=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제72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이 19일 오전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민·관·군·경희생자 유족 대표들이 합동으로 묵념을 하고 있다.  2020.10.19. [email protected]

[여수·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동부지역민의 70년 서린 한을 풀어줄 '여순사건특별법' 공동 발의 등 전남 동부지역 초선 국회의원들의 입법 노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전남 여수와 순천, 광양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주철현, 여수을 김회재,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의원의 입법 활동으로 각종 시급한 현안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실효적인 산림 조림 정책 부재를 지적했던 주철현 의원은 '산림 조림계획 수립' 근거마련 법률 개정안을 통해 기후 대응과 식생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10년 주기 산림 조림계획·연차별조림, 조림실적 관리 등 산림청장이 산림 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산림 조림계획은 산림기본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20년마다 수립하는 '산림 기본계획'의 수십 개 과제 중 한 개 과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기후 및 식생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회재(여수을) 의원은 지난달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의 도로점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 김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일정 비율의 지역문화 예술작품을 우선 설치하고, 기금 출연 시에는 출연금을 해당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기도 했다.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순천시가 10년 만에 재개최하는 2023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지역경제 및 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줬다.

[무안=뉴시스] 맹대환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1일 국회 소통관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소 의원은 총 6개 장 37개 조문으로 구성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데다 정원의 힐링과 건강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적 삶 영위 등을 더한 사후활용 지원도 구체화했다.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을 발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이를 통해 5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전환 분쟁 및 임차인의 우선 분양 자격 박탈 등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철현, 김회재, 소병철, 서동용, 김승남 의원 등 전남 동부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후순위 순번으로 회의 진행상 다른 안건과 함께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 법은 지난 3일 우여곡절 끝에 법안심사 소위의 검토를 마친 뒤, 9일께 소위 의결 후 순서대로 행안위 전체 회의 통과 여부 및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가 기대된다.

소 의원은 3일 심사 소위가 열리기 전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여순사건특별법이 '왜 개별 특별법으로 제정돼야 하는지'와 '진상조사위가 진화위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조사위로 구성돼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한 바 있다.

행안부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과거사정리법상의 진화위에서 먼저 진실규명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나, 심사 과정서 변화를 줘 법안 통과를 소망해온 유족과 전남 동부 지역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소병철 의원은 "지역민들의 70년 염원과 당과 동료 국회의원의 지원에 힘입어 여순사건특별법의 통과가 기대된다"면서 "주철현, 김회재, 서동용, 김승남 의원과 함께 법안이 완성되고 진상조사 및 피해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힘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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