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간 부동산 자산' 주요국보다 많아…보유세는 평균 이하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4월호'서 밝혀

GDP 대비 5.3배…주요 8개국 평균은 4.1배

보유세 실효세율 0.16%로 두 번째로 낮아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울 63전망대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 모습. 2021.04.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부동산 자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과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8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포럼 4월호'를 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민간 부동산 자산은 GDP의 5.3배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 OECD 주요 8개국 가운데 1위에 해당하며 평균인 4.1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호주가 5.0배로 2위를 기록했고 프랑스와 영국이 각각 4.9배, 4.0배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캐나다(3.6배), 독일(3.6배), 일본(3.6배), 미국(3.0배) 순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인 0.53%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독일(0.1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GDP 대비 보유세는 0.85%로 마찬가지로 독일(0.43%)보다 한 계단 낮은 2위를 기록했다. OECD 8개국과 37개국 평균은 각각 2.17%, 1.0%로 나타났다.

권성오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은 낮고 GDP 대비 부동산 총액이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GDP 대비 보유세는 우리나라가 주요국 및 OECD 국가 평균치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는 실효세율 증가와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GDP 대비 거래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 빈도와 부동산 가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거래세는 1.8%로 OECD 8개국과 37개국 평균인 0.4%, 1.0%보다 높다.

국가별로는 호주(1.1%), 프랑스(0.8%), 미국(0.7%), 독일(0.5%), 일본(0.3%), 캐나다(0.3%), 영국(0.1%) 순으로 높았다.

다만 거래세 세수는 세제가 동일하더라도 과세 대상 범위, 세율 등 세제 이외에 자산 가격, 거래 건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택 매매 회전율은 5.5%로 미국(4.5%), 영국(3.6%), 프랑스(2.7%)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권 부연구위원은 "국가별 실효세율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거래 건수와 부동산 총액이 크더라도 저가 주택 거래가 많다면 과세표준은 작고 실효세율은 높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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