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 "의왕·안산·군포, 서울 주택수요 흡수할 장점 충분"

국토부, 10곳 신규 공공택지 입지 발표 관련 일문일답

"투기 의심사례 많아서 특정 후보지 제외된 사례 없어"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로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인천 구월 등 10곳을 확정·발표했다.

수도권에는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신도시 규모 2곳, 인천 구월2, 화성 봉담3 중규모 택지 2곳, 남양주 진건, 양주 장흥, 구리 교문 소규모 택지 3곳 등 7곳에 총 12만 가구를 공급한다.

지방권에는 대전 죽동2,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 가구를 공급한다.
 
다음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당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하남, 김포 등은 빠졌다.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남부 지역은 그동안 분당, 판교 등 강남권 등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입지가 우수한 지역이다. 의왕·안산·군포 지역과 화성 진안 지구는 GTX-C, GTX-A, BRT 등의 교통과 장점을 살린다면 강남까지 20분, 서울 도심까지 50분 만에 도달 가능하다. 출퇴근에 큰 애로가 없을 만큼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리적인 거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녹지축과 여러 가지 자족기능을  같이 배합해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 있는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번 발표 물량에 대한 추가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나.

"이번 사업 물량의 대부분은 LH 공사가 할 것이고, 인천 구월2는 인천도시공사가, 구리 교문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담당한다.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 재원 조달에 대한 협의는 끝났고, LH의 경우 올해부터 25만 가구를 하는 것으로 지난 2월4일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모든 재원 조달 비용에 대해 사전 검토를 거쳐서 오늘 확정한 것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만 투기 조사를 한 것인가.

"수도권 입지뿐만 아니라 세종과 대전의 경우에도 같이 조사를 했다."
 
-태릉골프장 저밀 개발 전환에 따른 추가 확보가 구리 교문 지역인가.

"아니다. 태릉 발표할 때 대체 물량으로 3100가구를 발표했다. 이번 신규 택지로 구리 교문과 남양주 진건을 합쳐서 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후보지 예상지역으로 거론됐던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하남 강북 등은 이번 발표에서 포함이 안됐는데 정부에서 계획한 곳과 차이가 있었던 것인가. 투기성 매매나 공직자 소유권 등이 많아서 빠진 것인가.

"김포 고촌 등 언론에서 거론했던 후보지들은 이번에 투기 때문에 빠진 것은 아니다. 이번에 발표한 입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연기하려고 했을 당시에 검토 했던 물량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다. 투기 의심사례가 많아서 특정 후보지가 제외된 사례는 없다."

-광명, 시흥 투기 사태 이후에 LH 직원들이 무더기 퇴직했는데 이번 신규택지 내에서 퇴직자들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조사도 이뤄진 것인가.

"일단 현직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퇴직자에 대한 조사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이번 수도권 대규모 택지가 서남권과 남부에 집중돼 있다. 특화산업이나 자족 기능 등을 확보할 방안은.
 
"이번에 서남부 쪽에 입지가 많이 있다. 특화산업이나 자족기능 확보는 지금 진행되는 있는 3기 신도시, 다른 신도시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해 검토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지금 발표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족용지를 최대한 15%까지 확보하면서 어떤 기능과 어떤 자족 시설들을 채워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 향후 진행과정에서 지자체나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가져가야 될 부분 같다.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한 자족용지에 대해서 충분한 지역 여건을 감안하고 향후 미래산업을 충분히 감안한 기능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다."

-2026년부터 순차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GTX 노선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통대책이 입주와 맞물려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나.

"2026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과정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서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방권 신규택지가 충청권에 집중 돼 있다.

"이번에는 세종과 대전만 발표가 됐지만 이미 부산이나 광주, 울산 등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를 했었다."

-2기 신도시도 아직 교통망 구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신규택지 교통망 구축 계획이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진 상태에서 발표한 것인가.

"이번에 발표한 대표적인 교통대책들이 주로 철도망과 연계된 부분들이 많다. 의왕 군포 안산은 GTX-C 의왕역 정차를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 화성 진안은 동탄역 GTX-A 역과 연계된 부분, 인천 구월은 GTX-B와 연결된 인천시청역과 연계된 부분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철도, GTX 추진과 어느 정도 연계된 부분들이 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기존에 계획된 GTX 역사와 경전철은 신규 교통수단을 통해서 연계를 시키고 이미 운행되고 있는 신분당선이나 인덕원 동탄선은 여러 가지 기존 교통시설들하고 연결시켜서 전체적으로 큰 문제없이 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수요로 인해 전세시장이 불안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안정대책을 검토하고 있나.

"전세시장 관련해서는 이번에 사전청약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전체적으로 사전청약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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