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주지법 부지 100가구 공공주택 들어선다…법 체험시설도 건립

안도걸 기재차관 주재,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열어

광명 옛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6.2㎡ 신규 개발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옛 전주지방법원 전경. 2017.02.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옛 전주지법·지검 자리에 100가구 규모 공공주택과 함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법 체험시설인 '로(Law)파크'가 들어선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구(舊)전주지법·지검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주지법·지검 이전으로 생긴 유휴 국유지를 구도심 재생사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 문화시설, 창업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 100가구 규모 공공주택 등이 들어설 용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시설 용지에는 옛 법원·검찰청 부지라는 상징성을 반영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법 체험시설인 로파크를 건립한다. 로 파크는 법무 관련 직업체험로 모의법정, 법역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2.8만㎡ 부지에 총사업비 423억원을 투자한다. 내년부터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거쳐 2024년에 착공, 2027년 부지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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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번 위탁개발 사업으로 법원·검찰청 이전에 따라 침체된 주변 상권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는 한편, 전주시가 추진하는 인근 전주 종합경기장 재생사업과 함께 핵심 도시재생 사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명 옛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도 신규 개발대상지로 선정됐다. 경기 광명시 하안동의 옛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6.2만㎡를 산업·연구·창업지원 복합 클러스터로 탈바꿈한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5년 이후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있어 지역주민으로부터 개발 요구가 지속됐다. 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자체와 협업해 2023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유지에 공공청사와 지자체의 상업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계획도 확정했다.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사업계획과 성남 선거관리위원회 복합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도봉세무서는 지하3층, 지상9층 규모 복합청사로 지상건물은 도봉세무서 등 공공청사로 사용하고, 지하에는 서울 강북구가 주민체육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485억원이 투입된다. 공공청사는 국가(국유재산관리기금)가, 지하의 생활SOC시설은 서울 강북구가 각각 부담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건설할 계획이다.

성남 선관위 복합개발 사업은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건축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182억원을 투입해 청사 건립비용은 국가(국유재산관리기금)가 부담한다.

상업시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원을 조달해 임대를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위탁개발로 추진한다. 두 사업 모두 내년부터 착수해 성남 선관위 복합청사는 2026년, 도봉세무서는 2027년 완공될 전망이다.

안도걸 차관은 "국유 토지·건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국유재산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공공주택 공급과 혁신기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상생 협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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