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노조 "총리실 산하 범부처 총괄 '우주처' 설치해야"

"세종시에 민관 통합으로 세워 우주강국 건설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제목 성명서 발표

(출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이 21일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우주정책과 전략을 총괄하는 우주처를 설치해 우주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우주정책과 전략, 사업, 예산을 총괄하고 우주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소관하는 우주처만이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노조는 "세계 우주산업이 뉴스페이스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음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우주 담당 주요 부처는 기존의 관성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각 정부 부처의 비전문성과 부처 이기주의는 국가 전략과 국익을 훼손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기부 임무 중심의 도전적 연구개발(R&D) 보다는 기존 방식 답습 ▲범부처 개발·추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기술혁신 반영 뒤처져 ▲위성정보 활용서비스 부진 ▲우주 주무 부처인 과기부와 국방부 협업 실패▲우주 놓고 국방부 내부 육군, 공군, 해군 주도권 다툼 ▲2019년 이후 우주 분야 한미 국제협력 답보 상태 등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또 우주처는 각 정부 부처가 있는 세종시에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조는 "발사체만 보더라도 엔진과 항법장치는 창원에서, 연소기와 에비오닉스, 3D 프린팅 기술개발은 안산에서, 엔진 구동장치와 추력기는 천안 아산에서, 공급계와 엔진의 기계 부품들은 대전과 김해에서, 추진제 탱크 제작은 사천에서, 분리장치와 모터, 화약류는 대전에서 제작되고, 총조립과 발사대, 추진시험설비는 고흥에 있다. 발사체본부와 우주환경시험설비는 대전에 있고, 통합관제센터는 제주에 건설 중"이라며 "지역 이기주의가 국가전략이나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우주 전담부처는 우주산업, 우주개발, 우주력을 총괄하는 민군통합 체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정 지역 혹은 특정 부처의 우주청이 아니라 범부처를 총괄하고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민군 통합의 우주처를 설치하는 것이 우주 거버넌스 개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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