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文정부 최저임금, 많이 올랐다고 보지 않는다"(종합)

"노사 공감시 업종은 가능…근로장려세 등 정책 조합"

"근로시간 선택 방안 마련, 직무·성과 임금체계 도입"

"삼성 무노조 경영 폐기 후 자문…노발재단 물의 송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업종별 차등에 대해선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관련 질의에 "지역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선 "현행법은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업종별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며 "근로장려세제(EITC)나 공정거래질서 확립, 임대료 문제,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을 조합하면 다양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평균적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전 정부보다 적게 올린 면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인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에 손 대는 일이 없겠냐는 지적에는 "최저임금위 위원들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철저히 보장돼서 신뢰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직무·성과 임금체계 도입"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관련,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문화를 바꿔나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이를 두고 '주 52시간제 역행'이라고 우려를 표한 데엔 "주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안착시키는 걸 대전제로 한다"며 "노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무·성과급 체계 도입도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청년과 중장년의 일자리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가 협의해 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관련, "'죽거나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존중받으며 일하자'라고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해온 만큼 산재 사망사고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4.  [email protected]

'삼성 장학생' 의혹에 "무노조 경영 폐기 후 자문"

이 후보자는 '삼성장학생' 의혹 제기에 "이미 삼성 측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 자문위원을 했다"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7~2020년 고용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다. 사무총장 퇴임 후 다섯 달 뒤인 2020년 9월부터 고용장관 후보로 지명된 지난달 중순까지 삼성전자 노무 자문위원으로 재직했다.

이 후보자는 삼성전자에서 자문료로 매달 2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세청 확인 결과 삼성생명·삼성물산 등 다른 핵심 계열사와 경제연구소인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도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약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삼성전자 자문역에 대해서만 취업심사를 받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취업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것도 취업승인 대상이었다"며 신고 누락을 인정했다.

노사발전재단 논란에 "물의 일으켜 송구"

고용부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자가 사무총장을 지낸 노사발전재단 감사 과정에서 기관 내 성추행 사건 처리 지연, 고급양주 수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부적절 인사 등의 책임을 물어 이 후보자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사실 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키고 청문회장까지 오게 된 건 부족하고 송구하다"며 "공공기관장으로서 책임을 경험 삼아 엄중한 공직자로서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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