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쇼핑몰 '계약보증금' 적정 수준으로 내린다

다수공급자계약 체결기업 1만여개사 1만8천여건 대상

조달청, 5일~연말까지 계도기간…연 400억원 절감예상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기업을 대상으로 계약보증금의 적정수준 인하를 위한 계도기간을 5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은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통상 3년) 동안 이행이 예상되는 물량을 조달기업이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산정하고 있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기업은 1만 800개사로 1만 8800건의 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전체 계약금액은 약 108조원, 계약보증금은 약 3조 1000억원 규모다. 평균 계약금액은 약 57억 3000만원, 평균 계약보증금은 약 1억 60000만원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신생 조달기업, 납품경험이 부족한 일부 조달기업들은 실제 납품되는 규모 이상으로 물량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기간 동안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큰 금액의 계약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실제 조달업체 A사는 공급 예상물량을 높게 예측해 약 5억원의 계약보증금을 설정했으나 계약기간 중 실제 납품은 0.7%에 그쳐 계약보증금 대부분이 국고 귀속됐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5일부터 연말까지 전체 다수공급자계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품목별 평균 계약보증금보다 과도한 경우(상위 75%) ▲누적 납품액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30% 미만) 등 관련 정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 기간 동안 계약보증금 조정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수정계약 과정을 거쳐 계약보증금을 즉시 변경 조치할 예정이다.

다수공급자계약 1만 8800건 중 약 8000건(43%)의 계약보증금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책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기업들의 신청을 통해 계약보증금 인하 시 연간 약 400억원의 계약보증금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 백호성 구매총괄과장은 "조달기업이 자신의 생산능력과 향후 공급예상 물량을 고려해 적정 계약보증금을 재설정하는 등 절감가능한 비용을 최대한 발굴·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부 기업이 정보 및 경험부족으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자율적인 조정기회 부여로 현장의 조달거래 비용을 적극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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