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규홍 '억대 공무원 연금'에 "본인이 개혁 대상"…與 방어(종합)

野, 기재부 출신 거론하며 전문성 부족 지적

억대 연봉에도 공무원 연금·건보 피부양자 등

"법적 문제 없어도 국민 정서 악화…기득권"

與, 野 공세 방어…"EBRD 소득, 비과세 협정"

"법적 문제 없어도 박탈감 없도록 개혁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여야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야당은 검증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출신인 점을 들며 보건복지 분야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추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억대 공무원 연금 수령, 자녀 위장전입과 세대 분리, 세종시 특별공급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검증에 집중하며 조 후보자가 앞서 낙마한 정호영·김승희 후보자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초 오전 청문회가 열렸으나, 윤석열 대통령 순방 중 '사적 발언'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개의 35분여 만에 파행된 바 있다.

오후 재개된 청문회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기재부 출신인 점을 꼬집으며 "경제학자 출신 51대 문형표 장관을 예로 들어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실패로 사퇴한 것을 상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복지부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설득해야 한다. 1년 정도의 과장 경력으로 잘 해낼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결국 대선 논공행상, 보은성 인사, 자리 나눠먹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복지장관 후보자, 국민연금 이사장 등 공직연금 관련 관직에 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임명되면서 과도한 재정안정화를 앞세워 국민연금 본연의 취지인 노후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email protected]

조 후보자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시 억대 공무원 연금 수령, 아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 자녀 위장전입 및 세대 분리, 세종시 특별공급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오갔다.

김원이 의원은 "EBRD 재직 당시 11억원의 급여와 공무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고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 받은 사실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도 "원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하도록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박탈감이 있다"며 "이에 대한 국민의 감정을 읽어내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후보자 자격이 있다고 동일시되면 안 된다"고 몰아세웠다.

신현영 의원은 "국내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 이용을 해 악용했다. 건강보험과 공무원 연금에 대해 기득권으로 혜택을 봤다"며 "본인이 개혁 대상이거나 기득권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세종 특공 위장전입과 불법 세대 분리, 배우자의 사망한 부친 연말정산 소득공제, 군복무 중 행정대학원 재학, 억대 연봉에도 공무원 연금 수령, 건보료 무임승차 논란도 있지만, 차관 재직 4개월간 아무 조치도 안 했다"며 "국민이 복지장관은 저러면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할까 걱정된다. 스스로 적합하다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피켓이 붙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email protected]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의 전문성 분야 검증에 집중하면서도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에 주력했다.

김미애 의원은 "복지 문제는 국가자원 배분 방법과 떼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복지 지출은 재정의 큰 축이며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그 분야 전문가인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공무원연금법 50조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을 때 감액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20조에 규정돼 있다"며 "(EBRD 소득은) 소득세법 20조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이 아니다. 협정상 각국에서 비과세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EBRD 소득이 비과세로 책정된 데에 대해 "우수한 인재, 능력있는 사람을 기용하고 그 재원들이 자국 이익에 편중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책을 펼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야당에서 '지들끼리 협정 맺고 지들끼리 뭐 한다'고 했는데 이는 국제협정 내용을 폄훼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성장 없는 복지는 없고, 복지 없는 성장은 없다는 소신을 말했다. 지당한 말씀이고, 이와 같은 기조를 꼭 유지해 달라"며 "EBRD 재직과 군복무 중 야간대학원 재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국민정서상 여러 질타가 있는 것 같다. 장관이 되면 소외되는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대적인 개혁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복지위 회의장 내 개인 화면 뒷면에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과 여당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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