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음원·2차창작물로 영상 제작시 저작권은?

유튜브선 음반·영화사에 '콘텐트 아이디' 제공

기존 자료와 일치 시 '중단·수익·추적' 중 택일

틱톡, '오리지널 게시' 규정…사전허가 받아야

[서울=뉴시스]유튜브 아이콘(왼쪽)과 틱톡 로고. (사진=유튜브·틱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영화 속 캐릭터를 본뜬 그림이나 피규어를 제작하는 콘텐츠로 주목을 받는 크리에이터들도 적지 않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간략한 리뷰 형태로 소개하거나, 국내 가수들의 음원·뮤직비디오를 다루는 크리에이터 중에는 수백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이들도 있다.

이들이 선보이는 콘텐츠를 보고 있으면 종종 '저작권에 저촉되지는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한다

물론 콘텐츠별로 '저작권 허가'를 명시한 경우도 있지만, 해당 문구가 없는 영상들도 다수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이 제작했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영상만 유튜브에 올려야 한다.

실제로 유튜브는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소유한 콘텐츠를 승인 없이 동영상에 사용하면 안 되며,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동영상에 포함하려는 경우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를 직접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도 수많은 영상들이 게재되고 있는 유튜브에서는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먼저 음반 제작사·영화 스튜디오처럼 관리할 저작권이 많은 기업에게는 콘텐트 아이디(Content ID)라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 콘텐츠 식별 시스템인 콘텐츠 아이디로 등록하면, 유튜브는 저작권 소유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업로드된 영상을 비교하는 식이다.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자료가 발견될 경우 콘텐트 아이디 소유권 주장이 적용되며, 저작권자는 ▲동영상 시청 차단 ▲해당 영상에 광고 게재 후 수익 창출 ▲추적 등 3가지 중 한 조치를 택할 수 있다.

아울러 콘텐트 아이디로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콘텐츠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때는, 크리에이터 개인이 유튜브 측에 저작권 삭제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연락처·저작권 보호 저작물에 대한 설명·문제가 되는 영상의 URL 등 정보가 담긴 삭제 요청이 접수되면, 유튜브는 해당 요청이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필수 정보를 포함하는지 확인 후 처리한다.

유튜브는 요청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신고된 동영상을 게시 중단하고, 해당 채널에 경고를 준다. 경고 시 수익 창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3번의 경고를 받는 경우 계정 및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이 해지될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 삭제 요청을 제출한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삭제 영상과 일치하거나 의심되는 영상을 자동으로 식별해 알려주는 '카피라이트 매치 툴(Copyright Match Tool)'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삭제 요청 또는 문제 채널에 연락을 취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옵션들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공정 사용 및 공정 취급과 같은 저작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삭제 요청이 유효하다고 간주되려면 모든 현지 법규를 충족해야 한다고 한다.

로벌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도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지적재산권 등을 위반·침해하는 콘텐츠가 아닌, 오리지널 콘텐츠만 게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타인의 콘텐츠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수의 저작권 침해 행위 또는 서비스 약관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정이 정지 또는 해지될 수 있다.

앞서 틱톡의 '지식 재산권 삭제 요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전 세계 지역에서 저작권 관련 삭제 신고 건수는 9만4267건으로, 이중 실제로 삭제된 신고 건수는 6만5828건(69.83%)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콘텐츠가 퍼블릭 도메인에 있거나 법률에 의해 허용된 경우에는 별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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