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살려라…'협약형 특성화고' 신설, 마이스터고 증설

교육부 '학생 감소, 산업구조 변화' 대응 전략 마련

2027년까지 협약형 35개교, 마이스터고 10곳 지정

학과 재구조화, 교원 전문성 강화, 취업 여건 개선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주호(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1일 오후 경북 구미 금오공업고등학교에 방문해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02.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최근 침체된 중등 직업교육의 반등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만들고 교육과정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등 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이 직업교육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2012년과 2022년 입학자 수를 비교하면 일반고는 29% 감소한 반면 특성화고는 47%나 줄었다. 직업계고 학생 비중도 2018년 18.5%에서 2022년 16.4%로 감소세인 상황이다.

심지어 졸업 후에도 진로를 못 정한 직업계고생 비율도 2013년 17.6%에서 2021년 26.4%로 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취업률 또한 42.3%에서 29.2%로 급감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교육 전략을 모색했다.

그 첫 번째 전략이 '협약형 특성화고'의 신설이다.

여기서 협약은 지자체·교육청·산업체·특성화고가 맺는 것으로, 이 협약에 의해 교육과정이 개발 및 운영된다. 교육부는 법령에 근거한 마이스터고와 달리 협약에 근거한 특성화고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적은 해당 지역에 특수한 산업분야 고졸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고령화 지역의 실버산업, 전통주·전통가옥, 도예, 용접, 산림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협약형 특성화고'를 35개교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 선정 방식 등을 담은 육성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인 반도체·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도 4년 내 10개교 이상 추가 지정한다. 이미 올해 3개교 추가 지정이 예정돼 있다. 취업과 진학이 모두 가능한 특성화고와 달리 마이스터고는 보다 산업계 수요와 직접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마이스터고가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지원금을 학교당 5억원씩 지원하되, 5년 주기로 운영을 평가해 성과가 저조할 시 재정 지원을 줄이고 지정 취소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주호(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1일 오후 경북 구미 금오공업고등학교에 방문해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02.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학교만 늘리지 않고 전반적인 직업교육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200개 이상 학과의 신산업·신기술 분야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첨단 분야 실습장 및 기자재를 구비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 학급당 3억7500만원의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원의 전문성도 높인다. 산업기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예비 교원의 임용을 우대하도록 권고하고, 기존 교원의 첨단분야 자격증 취득도 지원한다.

또한 마이스터고 졸업자가 산학 겸임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격 기준을 '전문학사'에서 '관련 기술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완화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규모가 작은 직업계고는 거점 특성화고로의 통·폐합을 유도한다. 교육부는 통합형, 캠퍼스형 등 다양한 거점학교 모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직업교육의 최종 단계인 졸업생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산학 협력도 강화한다.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현장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교 내 기업을 유치한 '산학협력 특화학교'에 특별교부금을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정부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범위를 기존 대학에서 직업계고까지 확대한다.

최근 기업의 수시 채용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계고 졸업자 중 진로 미결정자를 대상으로 취업 준비를 위한 '브릿지(bridge) 학년'을 지원한다. 이 기간 진로 미결정 졸업생들은 일자리 정보와 교육 훈련, 면접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받게 된다. 스스로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직업계고 3학년의 자격증 취득 비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방부, 법제처 등과 협력해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 신설을 추진하고, 4년제 대졸자로 한정된 취업 차별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전략 추진을 통해 지난해 기준 16.4%인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2027년 전후 20%까지 늘리고,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57.8%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방안을 통해 중등직업교육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도교육청 및 교육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여 이번에 제시된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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