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안전진단 기준 개편 추진…주차·배관·층간소음 등 중점 반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진단의 기준을 요즘 시대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위험하지 않더라도 배관, 주차 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크면 이를 중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은 우리 일상에 필요한 행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안전진단 기준이)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며 "안전진단을 아예 없애는 것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크지만 무엇을 안전이라고 볼 것이냐는 고쳐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재건축의 첫 관문으로 불리는 안전진단이 사업 초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향후 의견을 모아 안전진단 기준도 '위험성'이 아닌 '노후도'로 개편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개편 작업에서 비중 있게 다뤄야 할 부분으로 주차, 배관 부실, 층간소음 등을 꼽았다. 박 장관은 "어제 대통령과 방문한 아파트는 주차 대수가 1세대당 0.55대밖에 안 된다"며 "제가 낡은 아파트에 사는데 배관이 낡아 깜짝 놀랄 때가 많다. 지금은 아파트 바닥 두께 최소 시공 기준이 210㎜인데, 1기 신도시 때는 층간소음을 신경 안 쓰던 시대라 120㎜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발표 내용 중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대책도 적지 않다. 지난해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공언했다가 국회에서 협의가 안 돼 정부의 말을 믿은 피해자가 생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어제 발표의 핵심은 신도시 재건축 특례 부분인데 이미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고, 오는 4월 말 시행될 예정이라 준비를 하고 있다"며 "'1기신도시법 적용받는 곳은 사업을 빨리해 주고 우리 동네는 왜 안 되느냐'는 일반 국민들의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도 기본 정신이 합의돼 있으니 어제 발표한 내용은 국회 통과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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