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어서…5·18 왜곡·가짜뉴스 모니터링 수개월 중단

인건비 미편성…모니터링 요원과 재계약 지난 1월 포기

3월부터 특정 사이트 3곳…1~2주 간격 AI방식 검색 재개

"진화·교묘해진 허위사실 유포자 대응 한계…강화 돼야"

[광주=뉴시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군인들이 중무장한 채 경계를 서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영상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허위사실 인터넷 게시물을 찾아내는 모니터링 활동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중단됐다.

3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인터넷 등에 게시된 민주화운동 허위사실을 확인해 삭제요청·고소·고발하는 사이버 대응 활동을 지난 1월부터 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대응 활동 예산으로 편성한 2억원 중 1억5350만원이 삭감돼 모니터링 요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어 재계약를 포기했다.

기념재단은 남은 4650만원의 예산으로  5월길 안내와 인공지능(AI) 업체에 모니터링 용역을 의뢰해 이달부터 1~2주 간격으로 허위사실 작성 행위 등에 대한 대응을 재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검색은 왜곡·폄훼가 가장 심한 특정 사이트 3곳만 가능하고 검색에 필요한 단어도 '5·18 폭동·북한군·가짜유공자·지역비하 단어' 등으로 제한된다.

특히 5·18 왜곡은 해외 사이트를 통한 댓글작성, 인터넷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확산하며 교묘해지고 있어 외주용역을 통한 가짜뉴스 적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사이버 대응 활동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기념재단은 인터넷 등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 폭동, 지역 비하 등의 가짜뉴스가 확산되자 사이버 대응단을 구성하고 2019년부터 매일 모니터링했다.

[광주=뉴시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관을 태극기로 덮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영상

가짜뉴스 진원지인 극우 사이트와 유튜브,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된 글을 확인해 신고센터를 통해 삭제 조치했으며 반복적으로 왜곡 글을 확산한 유포자 등을 고소·고발 했다. 폄훼에 대응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5·18 악의적 왜곡·폄훼, 왜 계속되는가' 토론회에서는 그해 6~8월 3개월 동안 5·18 보도 72건에 댓글 6595개가 게시됐고 극우 언론 등에서 '가짜 유공자' 관련 보도를 하면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6월에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아이디 30건을 파악하고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이 중 2명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12명의 신원이 특정돼 각 주소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으며 16건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자 신원 확인도 지속하고 있다. 30건 중 10여건은 댓글을 자진 삭제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몇 차원으로 진화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라며 "아이들은 언론기사 보다는 유튜브에 나오는 잘못된 이야기를 믿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5·18 왜곡을 주도한 지만원씨가 구속될 수 있었던 배경은 사이버상에 글이 남아있었고 대응단이 발견해 사법조치를 의뢰했기 때문이다"며 "사이버상으로 유포되는 5·18 가짜뉴스 생산이 진화하는 만큼 대응도 강화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난감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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