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계엄 사태 과제 토론회…"군 지휘체계 개선" "정치개혁 절실"(종합)

민주 "외교·국방 기관 개혁 필요성 보여줘"

혁신당 "계엄·폭동, 구조적 취약성 드러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윗줄 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 연속토론회에서 행사를 주최한 위성락(앞줄 왼쪽 다섯번째), 박선원(왼쪽 세번째), 부승찬(왼쪽) 의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창환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국회에서 123 계엄 사태의 과제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외교·안보기관의 개혁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 연속토론회'를 열고 국가 기관 정비 과제를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주요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인사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2·3 내란은 외교와 국방, 정보기관이 현재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한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하루빨리 체계를 정비하고 개혁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외교안보특보단장인 위성락 의원도 "계엄선포 과정에서 안보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연루됐고 적절한 민주적 통제는 없었다"며 "12·3 비상계엄은 우리나라 외교, 국방, 정보 분야 국가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한미 관계와 한미일 협력 분야에서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한중, 한러 관계가 극도로 악화했다"며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동맹이 됐고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혈맹까지 됐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방부 주요 과제로 사관학교 출신 쏠림 현상과 군 인사 정치화 등을 지적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왜곡된 장군 인사 관행을 혁신하고 주요 직위자의 임기 보장 등을 통해 군이 정치권력에 예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군 지휘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 내란 시대 민주공화국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긴급토론회에서 서왕진 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04. [email protected]

조국혁신당은 이날 '계엄·내란 시대, 민주공화국의 과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혁신정책연구원장인 서왕진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극우 세력이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했고 이는 법원 난입 폭동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며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사회적 양극화, 정치적 분열, 민주주의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헌정주의 수호를 위한 사회적 연합을 구축하고 정치 개혁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했다"며 "국론 분열과 법치 훼손을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탄핵 정국을 돌파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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