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도형 R&D 전환 총력… "3대 게임 체인저 투자 대폭 확대"

기재부·과기정통부, 선도형 R&D 성과확산 콘퍼런스 개최

[에센(독일)=AP/뉴시스] 사진은 2022년 11월29일 독일 에센에서 열린 에센 모터쇼에 인공지능(AI)을 상징하는 사람 머리 모양의 두상이 전시돼 있는 모습. 2020.1.7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기존 '추격형' 연구개발(R&D) 체계를 '선도형'으로 전환하는데 시동을 걸었다.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글로벌 G3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선도형 R&D 성과확산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R&D 투자 포트폴리오를 선도형으로 재편하고, R&D 지원체계 혁신 및 연구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R&D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전략적 기초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평가 시스템도 고도화해 나간다.

기업 R&D도 소액 나눠주기식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해 지원한다. 지원 방식도 투자, 융자형 등으로 점차 다변화해 나갈 전망이다.

바이오 분야는 기초연구부터 임상,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 중이다. 딥테크 분야는 창업 초기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연속 지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제도 개편도 함께 준비 중이다. 일몰제(규제 효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와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함으로써 대형 R&D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벤처 및 스타트업 오찬 간담회에서 전시 제품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2.05. [email protected]

또한 혁신 도전형 PM전권 부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해제 등을 통해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 환경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는 현재 선도형 R&D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1일 "내년 예산도 올해처럼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탄탄히 쌓아 올려 정부R&D 3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R&D 예산 29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조속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용광로의 불꽃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과학기술 지원은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비롯해 핵심 분야 투자를 더욱 과감히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학계·출연연·기업 등 각계 전문가 300여명도 함께 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은 딥시크 충격 등 메가 트렌드 변화로 글로벌 기술패권이 재편되는 변곡점으로 중대한 기회"라며 "추격자 위치에서 벗어나 선도형 R&D로의 도전과 혁신이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산실장은 연구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정부는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미래세대가 차세대 리더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최고급인재 양성과 연구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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