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플랫폼법, 美와 소통 강화…국익·통상 문제 없도록 대응"[일문일답]

한기정 공정위원장, 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경쟁당국 수장 회의 등 통해 美 입장 확인"

은행LTV·이통사 보조금 담합…"업계 부담 고려"

유튜브 끼워팔기엔 "과잉·과소규제 모두 안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익의 관점에서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분야의 경쟁촉진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두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통상 환경 변화가 종합 고려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보조금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연말 재조사하기로 결정한 4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비율(LTV) 정보공유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도 본격 착수했다.

이에 정치적 리스크에 공정위발 압박이 더해지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한 위원장은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7. [email protected]

다음은 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미국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당분간 업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지에 대한 논의가 많은 상황이다.

"미국 신정부의 공정거래 관련 정책이나 조사 방향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 신정부의 경쟁법 관련 정책이나 조사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실무자는 물론 경쟁당국 수장 회의 등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얼마 전 청문회 중에는 공정위의 플랫폼법을 용납치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통상 마찰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현재 플랫폼 분야의 경쟁촉진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두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공정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통상 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익의 관점에서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나가겠다."

-유튜브 프리미엄 끼워팔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데, 제재 수위가 높게 나올 경우 트럼프 정부가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유튜브 뮤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잉규제가 돼서도 안 되지만 과소규제가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 경쟁법 집행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외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4대 은행 LTV 정보공유 담합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동통신사 보조금 담합 사건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공정위가 업계의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LTV와 통신사 담합과 관련해 은행 LTV 건은 심의를 이미 한 바 있고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통신사 담합의 경우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고려하겠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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