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확대→처우개선 지체→되레 '노동시장 이중구조' 굳혀"

이주노동자 정책 국회토론회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저임금 업종 처우개선 지체"

"청년노동자 고용에 악영향"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아주노동자로부터 직접 듣는다' 기자간담회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아짓 로이 씨가 직업성 질병 피해를 증언하고 있다. 2024.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정부가 올해 고용허가제(E-9) 자격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13만명까지 국내 노동시장에 투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이 같은 도입 확대가 저임금·저숙련 일자리의 처우 개선을 지체시키는 등 기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공고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0만 이주노동자 시대,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5000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런데 실제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의 숫자가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자 올해 쿼터를 13만명으로 줄였다. 도입 규모는 2022년부터 대폭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수요에 따라 정부가 제동을 건 셈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주노동자 확대의 문제점을 꼽았다.

우선 정 교수는 "이주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보단 더 공고하게 만드는 부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선 저임금 직종에 대한 차별을 줄여야 하는데 다수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저임금 일자리에 투입될 경우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이 지체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이주노동자 중심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것과 달리 이주노동자들은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주장에서다.

또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정 교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년층 이주노동자는 청년층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노동자가 이주노동자로 인해 청년 시기 일자리를 갖지 못할 경우 장기실업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마지막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혐오 등이 확대될 경우 미국처럼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선동도 확산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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