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추진 광주 남구, '재정적 위험' 초래 가중"

황경아 광주 남구의원, 5분 발언서 설립 재고 촉구

[광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황경아 광주 남구의원. (사진=광주 남구의회 제공) 2025.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남구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남구시설관리공단(공단)에 대해 열악한 재정 상황을 들며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경아 광주 남구의원은 12일 열린 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남구가 추진하는 공단 설립에 재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28.1%에 못 미치는 14.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특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추진했던 '남구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의 위탁개발비 상환액도 360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2023년부터 재원을 적립해 왔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370억원에서 2년간 340억원을 사용하고 올해 현재 30억원만 남아 당초 재원 대비 10%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집행부는 긴축 재정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서 부서별 예산 10%씩을 삭감할 계획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부는 공단을 설립해 업무 위탁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 방안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막대한 예산투입이 수반된다"며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로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남구가 짊어지고 있는 빚을 청산하고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공단 설립을 추진해도 될 것"이라면서 "(우선) 향후 10년 동안의 남구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 위탁개발비 분할 상환 계획을 남구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구는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공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공단 설립에 나서왔으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타당성 예비 검토 결과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자료를 보완한 남구는 지난 2022년 공단 설립을 재추진, 이듬해 평가원으로부터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검토 용역 결과를 받아냈다.

사업 본격 추진 시기를 내다 본 남구는 올해 하반기 출범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 지난해 말 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설립 찬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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