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에 소상공인 어려움 커…추가방안 검토"

최상목 권한대행,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이행상황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5.03.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 및 추가보완 방안의 이행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를 방문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해 적극 추진해 왔다"며 "상환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 세트와전기료·배달·택배비 지원 등 비용 부담완화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매출확대 지원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을 연계 지원해 재기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선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식당 선지급을 권고하고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에 앞장서겠다"며 "또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주1~2회 이상)와 외부식당 이용도 적극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는 50㎡ 이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에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를 일반 키오스크 대비 약 3배 비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아울러 최 대행은 "3월 온누리상품권 20% 환급행사, 영세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율 인하,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 확대 검토 등 추가지원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3.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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