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법치가 입법 독재에 완승"

부산시장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것"

[부산=뉴시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헌법재판소가 13일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과 3인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전원일치 기각 판결에 대해서 "법치주의가 입법 독재에 완승을 거둔 일"이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사진=박형준 부산시장 페이스북 캡처) 2025.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헌법재판소가 13일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과 3인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전원일치 기각 판결에 대해서 "법치주의가 입법 독재에 완승을 거둔 일"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3인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판결로 기각됐다"며 "이는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입법 독재에 완승을 거둔 일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29번에 이르는 탄핵은 전적으로 의회에서의 다수 의석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오만의 극치였다"며 "늑대 두 마리가 양 한 마리와 저녁 메뉴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운영한다면, 그것은 전체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박 시장은 "지금은 적법 절차를 준수하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적법 절차와 사실에 기초한 심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절차적 하자를 도외시하거나 철저한 사실 조사에 입각하지 않은 심판은 큰 허점이 될 것"이라며 "이는 자칫 엄청난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기 때문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속도보다 법적 견고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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