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 "의장, 성추행 시의원징계 즉각나서야"

"의장이 직권상정 등 모든 수단 동원해야"

[대전=뉴시스] 정의당 대전시당의 대전시의회 비판 이미지. (사진=정의당 대전시당 제공) 2025.03.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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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정의당 대전시당은 26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무소속·대덕구2) 시의원 징계를 위해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송 의원에 대한 징계 발의가 무산된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 조 의장이 직권상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송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성폭력 혐의를 받은 동료 의원의 비위 사실이 계속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못했고 지난해 9월 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의결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징계 발의 자체가 무산됐다"며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방기하고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의회가 지난해 '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개정하며 성폭력을 비위 유형으로 명시했음에도 정작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 상황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 시의원이 '법원 판결 이후에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선 "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었느냐. 정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기에 그 이상의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것은 성폭력 가해자가 시의원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며 "대전시의회와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송활섭이 아니라 대전시와 대한민국의 정치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햇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숙(비례) 대전시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장이 송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차원에서 징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송 의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의회가 성범죄에 둔감하거나 오히려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받는 집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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