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대선 공약,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직장갑질119, 노무사·변호사·활동가 등 116명을 대상 조사

2위 노란봉투법 재추진…3위 상시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서울=뉴시스] 직장갑질119 '2025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베스트 10' 투표 결과. (사진 제공=직장갑질119) 2025.04.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대선 공약으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꼽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9~31일 노무사·변호사·활동가 등 1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베스트 10' 투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69%로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투표는 직장갑질119가 최근 1년간 접수한 제보를 바탕으로 선정한 21개 공약 가운데 최대 5개를 중복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위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50.9%), 3위는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49.1%)였다.

이어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 입증 책임 전환'(38.8%),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33.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 노동현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관련 정책이 대선 공약으로 적극 제시되고, 나아가 제도와 정책으로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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