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경 증액? 죽어도 안될 이유 없어…시급하다면 유연 대응"[일문일답]

정부, 18일 12.2조원 규모 필수 추경안 발표

김윤상 기재2차관, 추경안 상세브리핑 진행

"산불·관세 등 대내외 환경 급변…2조가량↑"

"증액, 취지·내용이 추경 목적 부합하면 가능"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도 계속 시행할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2조원가량 증액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8일 발표했다.

영남권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극심해 복구 비용이 급격히 불어난 데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추가 재정 투입의 시급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정치권은 12조원 규모로는 경제·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어 정부안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추경안 상세브리핑'에서 "(정치권이 증액을 요구한다면) 죽어도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다. 추경을 통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내용이라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며 추가 증액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음은 김윤상 차관과의 일문일답.

-추경이 10조원에서 12조2000억원으로 증액된 배경은 무엇인가.

"당초 지난달 30일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말씀드렸었지만 그 이후 여건 변화가 급격하게 컸다. 산불 피해 복구 규모가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난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등 대외 환경이 급변했다. 이에 따라 관세 대응과 산불 피해 복구 지원 필요성이 커졌고, 그에 따라 규모가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 추경 규모를 15조원까지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만약 국회에서 추가 증액을 요구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가정을 달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다. 추경 규모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증액의 취지와 내용이 이번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다. 추경을 통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정부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추가 증액이 현실화될 경우 적자국채 발행도 늘어날 텐데, 시장 수용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나.

"시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이번 추경 재원 12조2000억원 중 4조원은 세계잉여금 등으로 자체 충당하고, 나머지 8조원가량이 국채로 조달된다. 작년에 저희가 국채 발행한 규모가 원화외평채 포함 158조원 정도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추가 증액 규모 정도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역성장 가능성도 거론될 만큼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산불 피해가 추경의 계기가 되긴 했지만 조금 더 신속하게 1분기 내 조기 추경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올해 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부터 경기 여건을 보며 필요시 추가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탄력적인 입장을 밝혔다. 저희들이 설정했던 정책 방향은 추경보다는 기존에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공공·민간 투자 확대,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총 18조원 규모의 경기 보강을 추진 중이었고, 기존 재정을 신속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내수 진작용'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1분기 경제 여건을 보면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추가 경기 보완 대책은 별도로 추진되는 것인가.

"순수하게 경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을 했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급하고 필수적인 항목 위주로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다만 재해·재난과 관세, 첨단산업과 관련된 지원도 시장에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또 여러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경기 보강 방안들도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는지. 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을 경기 침체로 보고 있나.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이 0.1%포인트(p)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정부가 이번 추경의 편성 요건으로 삼은 것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재해·재난 대응'과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과 김동일 예산실장 등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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