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소 내 수북한 조경 사라질까…한전, 산불 피해에 관련법 개정 추진

경관개선·도시녹지 등 목적 무관한데 의무 부과

변전소 내 조경까지 산불 확산시 전력설비 피해

AI 기반 산불 조기대응시스템도 확대 구축 예정

[의성=뉴시스] 김금보 기자 = 26일 밤 경북 의성군 옥산면 신계2리 기룡산에서 민가 방향으로 산불이 번지고 있다. 2025.03.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올해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번진 대형 산불로 송전선로 총 18개가 고장났다. 변전소 2개도 전면 정전되면서 경북 영덕과 청송 지역의 9만3000여세대에 약 9시간가량 정전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후변화로 올해와 같은 대형산불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임야 지역의 변전소 조경 설치 의무 폐지를 추진한다.

28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임야지역 변전소 조경 의무설치 예외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건축법 등에 따르면 한전은 변전소 부지의 15% 이상에 조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조경 의무는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 녹지를 조성하며 생태계를 보전하는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임야지역의 변전소는 그 특성상 조경 목적과 무관한데, 조경 설치 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 조경은 화재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변전소 내 조경까지 산불이 확산될 경우 전력설비 피해로 인해 정전이 발생할 수 있고, 설비가 정상 복구될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

올해 산불이 집중 발생한 경남과 경북의 임야지역에는 변전소 48개소가 있다. 이외에도 전국 임야지역에 위치한 변전소는 총 271개로, 산불로 인한 화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예컨대 안동변전소가 정전될 경우 주요 방송국 등 약 8만6000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한전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야지역에 신설되는 변전소를 조경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건설된 변전소의 경우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산불취약지역에 위치한 변전소를 대상으로 벌목을 시행하는 방법도 추진한다.

한전 인공지능 전력망과 연동하는 송전철탑에 설치된 산불 조기대응 감사 카메라. (사진=한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전은 인공지능(AI) 기반 산불 조기대응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는 산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227개소를 운영 중인데 올해 산불 피해가 집중된 경북 의성 지역에는 13개소에 불과했다.

이에 한전은 올해 전국에 100개소를 증설하고 향후 지역별 송전설비 물량과 산불 취약지역 등을 고려해 경상권 70개소, 강원·호남권 각 40개소, 충청권 30개소 등 총 180개소를 확대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송전선로를 건설할 때 만들어지는 진입로를 임도로 존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송전선로의 약 80%가 산지에 설치되는데, 임시로 개설되는 진입로는 철탑이 준공된 이후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라 향후 활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형 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현장 접근을 위한 진입로가 없어 산불 피해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림을 경유하는 진입로는 기존 임도와의 연계성, 인허가청과의 협의를 통해 공사 완료 후 임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재난성 화재와 이에 따른 광역정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속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전소 내 조경 의무 폐지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소속 허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 재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29일 오후 허성무 국회의원이 경남 창원시 두산게스트아우스에서 언론과 만나 창원지역 핵발전·방위산업 등의 수출 확대와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1.29.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