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임제 장기집권' 국힘에 "4년 하고 재도전…차기 대통령은 안돼"

"李, 연임 규정 차기 대통령에 적용 안 된다 말해"

"당선되는 대통령은 4년 연임제 새 대통령 못 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영남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개헌 구상인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놓고 국민의힘이 '장기 집권 여지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1차 연임으로 2회 재임"이라고 일축했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번 연임하고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물음에, "저희가 내놓은 연임제는 (임기를) 4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 '장기 집권의 야욕을 드러내는 위험한 신호', '꼼수 개헌안, 제왕적 권력을 실컷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 식의 주장을 쏟아냈다.

이에 윤 총괄선대본부장은 "'한 번 쉬었다가 두 번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중임제냐, 연임제냐 문제를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 연임제는 (이어서) 계속하는 것으로 횟수 제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헌법 128조를 개정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현행 헌법에 따라 재임하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께서 오늘 연임 규정은 차기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한 것"이라며 "(향후) 개정 헌법에서 그(헌법) 조항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 하는 점에선 헌법 개정 시에 논의가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윤 총괄선대본부장은 "그 정신이 대통령 단임제 규정을 개정하고 스스로 선거에 출마하는 일을 막고자 한 헌법 정신"이라며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그게 어떤 규정으로 이어질지는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내용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본부 수석대변인도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추후 4년 연임제) 개헌이 된다고 해서, 새로운 4년 연임제의 새로운 대통령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탰다.

또 윤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등 개헌 구상을 밝히며 이 후보에게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선 "마치 협의를 깨줬으면 하는 식의 시비 걸기식 반응이 아닌가 싶다"며 "개헌 논의를 '어떻게 하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나'의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