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합천 돈사 화재 실습대학생 사망' 중대재해 여부 조사 착수
![[창원=뉴시스]경남 합천 돈사 화재 장면.(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 2025.05.21.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1/NISI20250521_0001848639_web.jpg?rnd=20250521214557)
[창원=뉴시스]경남 합천 돈사 화재 장면.(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합천 돈사 화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법 상 특례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현장 실습생인 경우에도 조사가 가능하다"며 "돈사 사업주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 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오후 5시 합천군 율곡면 갑산리의 한 2층짜리 돈사에서 불이 나 한농대 학생 1명이 돈사 2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학생은 한농대 2학년 재학생으로 지난 3월부터 돈사에서 현장 실습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전 제주시 신제주로터리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21.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1/NISI20250521_0020818344_web.jpg?rnd=20250521093527)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전 제주시 신제주로터리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21. [email protected]
한농대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통해 "학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대응하고, 고인이 된 학생과 유가족에 대한 책임있는 지원과 조치를 즉각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실습 제도는 교육적 목적보다 노동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체 장기 현장실습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점검을 시행하고, 장기 현장실습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 경남 청년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엄중한 조사를 경찰에 촉구하고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대학을 운영하는 부처는 전국에 있는 대학교 현장실습생 현장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학교 현장실습생에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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