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위 지분형 모기지 출자 검토 안 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이 금융당국의 지분형 모기지에 대한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은은 2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금융당국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분형 모기지 사업과 관련해 출자 요청을 받은 바도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3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지분형 모기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분형 모기지 사업의 재원으로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은은 지분형 모기지 사업에 한은이 출자할 경우 한은법에 따른 중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차 의원은 "지분형 모기지 사업은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업을 지원했다가 금융 불안을 초래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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