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日 넘었다…2조원 목전

"스트리밍 부문 5년간 약 100% 성장"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여전히 미미"

[서울=뉴시스]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 규모 변화. (자료 = Statista, MarketLine, Mordor Intelligence, EY Analysis 제공) 2025.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 규모가 2019년 약 7억 달러(약 9683억원)에서 2023년 13억2000만 달러(약 1조 8258억원)로 4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성장하며 아시아 대표 음악 시장인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일본 디지털 음악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9000억원 규모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한음저협)가 국내·외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국내 최대 회계·컨설팅 법인 중 하나인 EY한영에 연구를 의뢰해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22일 이렇게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 스트리밍 부문은 5년간 약 100% 성장하며 전체 디지털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이처럼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과 달리,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한음저협의 분석이다.

한음저협은 "미국은 스트리밍 수익의 12.3%, 영국 16%, 독일은 15%가 저작권자에게 배분되지만, 국내는 단 10.5%에 불과하다. 이는 해외 주요 국가 대비 1.8%~5.5% 낮은 수준으로, K-팝의 본고장이라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열악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스트리밍 수익 분배 구조. (자료 = EY Analysis 제공) 2025.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 창작자의 낮은 수익 배분율 문제는 전체 스트리밍 수익 구조를 놓고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는 게 한음저협의 판단이다.

이번 한음저협의 보고서에서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한 결과를 보면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비중은 미국 29.4%, 영국 29%, 독일 30%, 일본 22% 수준이다. 한국은 35%로 가장 높고, 그만큼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낮다는 게 이 기관의 해석이다.

한음저협은 "여기에 국내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은 제작·유통·판매를 아우르는 수직계열 구조를 갖추고 있어, 그 경우 스트리밍 수익의 83% 이상을 가져간다. 실제로 음악을 창작한 저작권자가 단 10.5%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차이"라고 지적했다.

한음저협은 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 정책은 지속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국내 주요 DSP 음원 제작유통 현황. (사진 = EY Analysis 제공) 2025.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022년부터 시행된 '음악 저작권 사용료 상생안' 핵심은 스트리밍 매출에서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를 저작권료 정산 기준 매출액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존에는 전체 매출액의 10.5%를 기준으로 저작권료가 산정됐지만 상생안 시행 이후로는 인앱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음저협은 "이미 전체 스트리밍 수익에서 낮은 부분을 차지하는 저작권자는 이로 인해 앱마켓 수수료로 인한 부담까지 지게 됐으며, 이는 해당 상생안이 창작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국내 음악 산업은 외형적으로는 급성장했지만, 정작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창작자 대다수가 가입한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의 요율 인상과 같은 실질적인 구조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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