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미·중 전략적 경쟁 속 방위비 등 세련된 협상 기술 필요"

전문가 "외교·안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트럼프 행정부와 방위비 협상 등 최우선 과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 참배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5.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4일 오전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외교·안보 분야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게 전문가들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미 트럼프 행정부와의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과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무엇보다 미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시작된 세계 질서 및 동맹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새 정부의 해결 과제라고 봤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장은 "미국에서 새 정부에 가장 먼저 물어볼 것은 중국에 대한 입장일 것"이라며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서 한국이 어떤 포지셔닝인지부터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 백악관은 이날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해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남아있다"면서도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중국이 전세계 민주주의국가들에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 원장은 "중국에 대한 입장이 확인되면 방위비 분담을 비롯해 국방비 증액 혹은 한미 동맹 성격의 변화, 주한미군 등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이라며 "차후에는 경제·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관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모든 나라가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있어 고민이 많다"며 "우리 역시 방위비, 통상 문제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큰 잡음 없이 풀 수 있는 세련된 협상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며, "선거 때 이와 관련해 논쟁이 크게 없어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한미 동맹 등에서 실용적 접근법을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여러 절충적이고 타협적인 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6.04. [email protected]

안보 문제에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남북 관계 개선을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울 여의도에서 밝힌 수락 연설에서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며 "확고한 국방력으로 대북 억제력을 확실하게 행사하되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호응 여부를 떠나 남북 긴장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는 일방적 조치나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소위 남북 충돌 우려가 제기됐던 9·19 군사합의 정상화, 대북 확성기 방송 혹은 대북 전단기 차단을 중단하며 북한에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달하는 방식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홍 위원은 "이러한 조치들이 나온다면 북한 역시 한국의 행동을 명분 삼아 도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긴장 완화 분위기는 조성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선언적인 측면에서는 11월 APEC 회의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선언 로드맵을 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홍 위원은 "국제사회로부터 강경 일변의 대북 정책이 아니라 대화 중심으로 간다는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분위기가 긴장 완화로 흘러가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게 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확장억제 강화 등 일부 공약이 남북 긴장관계 완화와 상충된다는 점은 남북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은 "확장 억제나 한미 동맹 강화, 3축 체계 강화 같은 일련의 공약들은 대북 억제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책들로 북한의 호응 없이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화해 조치로 시간이 흘러갈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러가 밀착하는 가운데 미중 패권이 격렬해지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어떤 화해 조치를 내놓더라도 단기간에 남북 관계 개선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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