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9·19 합의' 복원 예고에 북 소음공격 멈출까… 접경지역 주민 기대감

후보 시절 SNS에 "대북·대남 방송 상호 중단해 평화 지킬 것"

대남 소음방송, 12월째 지속…접경지역 주민 삶에 큰 피해 줘

이르면 올 하반기 대북 방송 중단 가능성…"군통수권자 의지 달려"

[파주=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국방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방송을 재개한 21일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 고정형 대북확성기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2024.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접경지역 공약으로 내세우며, 대남 소음방송 중단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5월 2일 본인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복원이 시급하다"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9·19 군사합의 복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민방위기본법 시행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접경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접경지역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안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하면 북한 역시 대남 소음공격을 멈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지던 지난해 6월, 풍선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2018년 이후 6년여 만이었다.

군이 대북 방송을 실시하자 북한 역시 지난해 7월부터 대남 방송을 개시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점은 북한 체제에 대한 선전 방송이 아닌 귀신 울음소리와 흡사한 소음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북한의 소음방송은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과 함께 1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소음방송은 특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속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소음에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강화군의 경우 약 2만2000명의 주민이 수면 장애와 두통,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축 유산과 산란율 저하, 농업 생산성 감소 등의 2차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2월 300세대에 달하는 강화군 주민들은 '정부의 대북방송 중단과 피해 지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강화군에 제출했다.

지난 4월 8일에는 인천 강화군 박용철 군수가 국회에서 국방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대북방송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서와 함께 주민들의 탄원서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지금껏 군은 북한이 먼저 대남 소음공격을 멈추지 않는 이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군사적으로 북한에게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예고한 만큼, 올 하반기에라도 방송이 멈출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은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대북 방송의 경우 군 통수권자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차기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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