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구조적 문제…전면 개편해야"

3000억원 적자에 매년 110억원 이자…시, 예산만 보전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돈 먹는 하마'가 됐다고 지적하면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승우(기장군2) 의원은 17일 제32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난 18년간 수천억원의 대출로 버스 예산을 메워 왔다"며 "2024년 적자 규모만 약 3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 이자만 연간 11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시민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활용해도 부족할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대출 금리도 KB국민은행 3.81%, NH농협은행 4.2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에 "공개 경쟁입찰을 통한 대환 등 실질적인 절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 의원은 시에 "2024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034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활용해 대출 조기 상환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을 제외하고는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면서 "순세계잉여금과는 별도로 적자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정한 교통 분야 필수 공익사업에는 철도차량 운전, 항공기 조종업무만 포함돼 있는데, 시내버스야 말로 공공성을 충족시키는 핵심 교통수단임을 강조하는 취지였다.

이 의원은 노사 임금협상과 관련해 "올해 인상률이 10.48%에 달하며, 이는 사측이 처음 제시한 8.78%보다도 높다"며 "부산시가 손실을 40% 이상 보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에조차 참여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현철 교통혁신국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인상률이 상승했고, 실제로는 임금 동결 조건으로 협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진정한 시민의 공공재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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