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교육…학교 밖 교사 정치자유 보장해야"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정치기본권추진위원장 인터뷰

고교학점제 혼란, 교사 출신 의원 충분했다면 사전 방지 가능

독일처럼 정치교육 원칙 마련해 학교 안 중립성 확보 필요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교사노조연맹을 비롯한 5개 교원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1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정권에 따라서 교육은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교사들한테만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고 해서 뭐가 지켜질 수 있는가."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정치기본권추진위원회 위원장(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17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정권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혼란을 지적하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2023년 한국노총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교사 99%, 학부모 97%가 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교사만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직은 휴직하고 출마가 가능하고, 교수도 당선되면 그때 사퇴하는 걸로 안다"며 "교사만 제한해야 될 이유를 납득 못하겠다"고 반문했다.

실제로 현재 교원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 엄격한 정치 참여 제약을 받고 있다. 정당 가입이 전면 금지되며 정치 후원금 기부도 불가능하다. 선거 출마 시에는 반드시 사직해야 하고 휴직 후 복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송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기사를  공유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한 게 현실"이라며 "20년 전도 아니고 지금 시대에 이런 제재가 납득될 수준인가"라고 비판했다.

교사의 정치참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밖 정치 자유'를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하는 건 학교 밖에서의 자유"라며 "개인의 시간과 개인의 장소에서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것이지 학교 안에서도 보장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2022년도에 교사들이 정치기본권 요구 국토대장정을 할 때도 앞에 붙는 문구가 계속 '학교 밖 정치 자유였다"며 "학교 안에서는 지금과 똑같이 정치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제안을 그대로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학교 안 정치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송 위원장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같은 교육원칙 도입을 주장했다. "우리나라처럼 분단을 경험한 독일은 진영 논리가 치열했지만 정치교육의 원칙을 세웠다"며 "주입식 강제성 금지 등 3원칙을 만들어 기준에 따라 교육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수원=뉴시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정치기본권추진위원회 위원장.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2025.06.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리박스쿨 사례를 언급하며 "반면 우리나라는 이같은 원칙을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틈새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교육당국은 공약 추진 성과에만 급급해서 학생들을 상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제도적 허점을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교원 정치기본권 박탈로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기회도 박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에는 청소년 모의선거가 되게 활발하다"며 "총선 때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을 갖고 와서 아이들이 비교하고 토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는 토론 원칙에 따라 중재할 뿐 누구 편을 들지 않고 아이들은 스스로 공약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교육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캐나다는 총선과 같은 선거가 끝나면 청소년 모의선거 결과가 발표된다"며 "아이들도 예비 민주시민으로서의 효능감을 맛보고 공약도 비교해보는 교육이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니까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어 감정의 정치만 남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반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탄핵 선고방송은 학생들에게 시기적절한 교육인데 교사들이 용기를 낼 수가 없다"며 "보이텔스바흐 합의 같은 원칙이 있으면 안전장치가 되지만 지금은 그런 장치가 없어 교사들이 모든 걸 차단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교사의 정치 참여 제한으로 인한 교육정책 혼란 문제도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고교학점제를 사례로 들며 "외국의 좋은 사례를 가져왔지만 우리의 교육생태계와 다르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 정책 조정이 이뤄져야 했는데, 이런 과정에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할 창구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설계에 참여를 하려면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원천 봉쇄가 돼 있다"며 "교원 출신 의원이 거의 없다 보니까 각종 안건이나 예산 같은 것들이 올라와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역할을 맡을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올해 안에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표현의 자유, 정치후원금, 정당 가입, 피선거권 등 교원 정치기본권 전 단계를 포함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미 발의된 법안이 많아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도 심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교원의 정치 참여를 위한 서명을 받아 기자회견도 했으며 이달 23일에는 범 시민단체 지지 선언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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